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관련 법령 (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)

- 2023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아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, 관련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대리처방 요건 (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
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• 환자의 거동이 제한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  -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